1. Home
  2. 법률
  3. 노동법/상법

[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의 공증한 차용증서는 판결전 강제집행력이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us****
조회2,397 공감0 작성일10/26/2018 3:36:38 PM
한국에서의 공정증서'는 사법상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한 강제집행 효력을 갖는 문서로서 가령, 돈을 빌려주고 빌린 양 당사자가 함께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얼마를 빌렸는데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를 하지 않겠다" 와 같은 취지로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이고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데요.....미국에서도 공증을 받은 차용증서는 판사의 판결을 받기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8/2018 10:53:13 AM
없습니다.
전문가사진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서보천
전문가 프로필 보기
진효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9/2018 7:32:57 PM
한국에서의 어음공정증서가 집행력을 갖는 것은 특별한 법률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의 공증인법 제56조의 2에서 어음공정증서는 그 수취인이 고증 어음발행인에 대한 집행을 할 수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러한 법률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notarize 하는 것은 한국법상의 공증과 다르며 단지 해당 서류의 서명이 Notary 가 신분을 확인한 면전에서 해당서류에 표시된 사람이 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한국 영사로부터 공증받은 공증어음은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사진

진효근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howardjin5664@gmail.com

전화 82)10-7288-5706

전문가 프로필 보기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0/27/2018 8:34:50 AM
절대 할수 없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