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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권부정사용에 따른 벌금/처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지역ETC 아이디b**rock9****
조회5,413 공감0 작성일10/8/2013 5:18:26 AM
안녕하세요,

글을 쓰기에 앞서 저는 미국이 아닌 뉴질랜드에 살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고
이곳에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드릴것은 해외시민권자가 한국여권을 부정 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벌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서 그런 경우에는 미국시민이든 뉴질랜드시민이든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급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2002년에 초등학생때 가족과 함께 이민을 와서 2007년에 (당시 고2)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때까지 한번도 귀국하지 않았구요.
그이후에 2008년 12월에 (이때 이미 뉴질랜드 시민권자)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시민권자니까 미리 한국국적포기신고를 했었어야 했고
귀국시 여권도 뉴질랜드 여권을 사용해야 했었다는 것을 지금은 알았지만,
당시엔 어린 나이에 무지했고, 미리 뉴질랜드 여권을 만들어 놓지 못했기에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 귀국을 하고 말았습니다. ㅠㅠ

그이후 여태까지 한번도 한국에는 들어가지 않았구요, 2009년 7월 쯔음에
필리핀에 갈때 또한번 한국 여권을 사용한적이 있구요. 그이후에는 여태까지
외국에 나간 적이 없어서 여권은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한국여권은 이미
만료된 상태이구요.

그리고 지금 내년 중반 쯤에 취업을 목적으로 아예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와서 알아보니 제가 2008년에 이미 여권부정사용을 했었고, 지금 한국에 뉴질랜드 여권을 만들어서 들어간다 해도 이 사실 때문에 크게는 3천만원까지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주변에서 들어서 굉장히 겁이 난 상태입니다. ㅠㅠ

또 어떤사람은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 3일동안 강제출국 조치를 처벌로서 내리기도 한다네요. 그러면 3일이상동안 한국을 떠나서 피신? 해 있다가 다시 귀국하면 된다구요. 그정도로 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인 케이스이겠지만 3천만원이라는 말에 심장이 떨어지는줄 알았네요.. 너무 걱정되서 잠이 안옵니다.. 지금 당장은 해야할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직 국적포기신고를 하지않았으니 먼저 영사관에 가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뉴질랜드 여권을 신청 한 후에 한국에 외국인으로서 거소증을 신청하면 될까요? 그리고 또 여권부정사용에 대해선 자진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어떤사람들은 새로 외국 여권을 발급받으면 그냥 넘어갈때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살 것을 목적으로 하고잇어서 언제 터질지모르게 조마조마 하느니 벌을 받을거면 미리 받는게 좋을거 같아서요..

제가 분명히 잘못했지만 너무 큰 벌금 액수에 겁먹고 너무 걱정이 됩니다. ㅠㅠ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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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8/2013 3:26:06 PM
신분세탁이나 범죄연루등 기타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기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정상적으로 일을 진행하세요.
아무일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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