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홈
김희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2/2019 1:02:22 PM
위 질문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가족관계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질문에서 알 수 없으나, 한국의 국적법, 병역법은 한국의 정부에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적법과 병역법상 규정들은 질문자께서 한국의 영토에 들어가게 되면 적용이 가능하고, 법상 내용으로만 보면 한국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가 면제가 되지 않는 이상 병역의무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관련법상 일정한 사유와 나이의 범위에서는 병역의무의 부과가 없이 모국 방문이 가능하고 병역이 면제될 수 있는 나이까지 해외여행허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의 상황에 맞는 부분을 찾아서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제 블로그(아래)에 한국의 국적법, 병역법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여 게재하였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med_usrid=koruslegal&fod_style=L&fod_no=ALL
(김희연 변호사-한국/미국텍사스)
제 블로그(아래)에 한국의 국적법, 병역법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여 게재하였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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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변호사-한국/미국텍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