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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6/2010 10:24:55 AM
네티즌의 의견이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여 뭐라 딱히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댓글을 다신 분들의 말씀들도 다들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전엔 됐었는데..."라는 답변을 담당변호사로부터 듣는다면, 아마도 그 변호사와 일하는것은 당장 그만 두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보통, 전에 하던대로 패턴에 맞춰 하는것은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것이지, 모든 케이스에 책임을 져야하는 변호사는 그런 설득력 없는 변명을 하는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전엔 됐었는데라는것은 이번에는 뭔가 잘못했다는 것일 수 있겠지요.
안되는 경우도 분명한 사유가 있을것이고, 그러한 사유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이 불가피한것인지 아니면 이민국에서 잘못 적용한것인지 분명할겁니다.
무비자 입국한 외국인의 신분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분변경할 기본이 되는 비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예외로 두고 있다는것이 변경을 허락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언을 구하신다면, 변호사 오피스에 연락하셔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설문지를 작성하여 상담을 받는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질문에 언급한 내용들이 가능한 방법들일 수 있으나, 질문자 자신에게 적합한 옵션일런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해보고 네티즌께서 언급하신것처럼 신중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그레이션 관련하여, 어떤 형태로던 거절기록은 신청을 안한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보통, 전에 하던대로 패턴에 맞춰 하는것은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것이지, 모든 케이스에 책임을 져야하는 변호사는 그런 설득력 없는 변명을 하는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전엔 됐었는데라는것은 이번에는 뭔가 잘못했다는 것일 수 있겠지요.
안되는 경우도 분명한 사유가 있을것이고, 그러한 사유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이 불가피한것인지 아니면 이민국에서 잘못 적용한것인지 분명할겁니다.
무비자 입국한 외국인의 신분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분변경할 기본이 되는 비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예외로 두고 있다는것이 변경을 허락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언을 구하신다면, 변호사 오피스에 연락하셔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설문지를 작성하여 상담을 받는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질문에 언급한 내용들이 가능한 방법들일 수 있으나, 질문자 자신에게 적합한 옵션일런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해보고 네티즌께서 언급하신것처럼 신중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그레이션 관련하여, 어떤 형태로던 거절기록은 신청을 안한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