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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0 9:47:46 AM
항상 자주 접하는 질문의 유형이기는 하지만, 인터넷으로 리서치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법상 입국금지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몇몇 유형이있으며, 그중 형사전과자도 그렇습니다. 다만 형사 전과자의 경우 예외유형도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외라 하여 무한정 예외가 아니고, 딱 1번의 예외이기때문에, 기존의 전과기록과 혹은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휘말릴경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저런것을 일단은 제대로 평가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가벼운 범죄라도 이민법상 용서하지 않는 범죄는 중범이 아니더라도 입국금지 대상이 적용되며, 초범인 경우, 형법에서 구형할 수 있는 센텐스와 실질적인 형량등의 비교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백그라운드 첵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것 같지만, 비자 발급받을때에는 할 겁니다. 영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므로, 잘 준비하는것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절대 어떤 유혹도 자신의 의지를 꺾게하는 어리석음은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하고, 두번째 발생시에는 실수가 아님도 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법상 입국금지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몇몇 유형이있으며, 그중 형사전과자도 그렇습니다. 다만 형사 전과자의 경우 예외유형도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외라 하여 무한정 예외가 아니고, 딱 1번의 예외이기때문에, 기존의 전과기록과 혹은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휘말릴경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저런것을 일단은 제대로 평가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가벼운 범죄라도 이민법상 용서하지 않는 범죄는 중범이 아니더라도 입국금지 대상이 적용되며, 초범인 경우, 형법에서 구형할 수 있는 센텐스와 실질적인 형량등의 비교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백그라운드 첵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것 같지만, 비자 발급받을때에는 할 겁니다. 영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므로, 잘 준비하는것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절대 어떤 유혹도 자신의 의지를 꺾게하는 어리석음은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하고, 두번째 발생시에는 실수가 아님도 아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