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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5/2015 10:46:59 AM
한국에서 받은 판결문은 캘리포니아에서 집행 하실수 있읍니다. 조건은 한국에서 받은 판결문이 한국에서 아직 집행할수 있는 판결문이여야 하고, 판결문을 더이상 상대가 이의를 제기 할수 없는 판결문이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 진다면 한국에 있는 판결문을 갖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 법원에 판결문으로 인정 받는 절차를 밟으면 피고인을 상대로 판결문을 집행 할수 있는것입니다.
질문하신 공소 시효는 한국에서 판결문을 받은후 15 년 이전에 캘리포니아 법원에 솟장이 접수 되어야 합니다. 일단 캘리포니아의 판결문으로 인정을 받으시면 판결문은 10 년씩 갱신을 하실수 있읍니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 진다면 한국에 있는 판결문을 갖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 법원에 판결문으로 인정 받는 절차를 밟으면 피고인을 상대로 판결문을 집행 할수 있는것입니다.
질문하신 공소 시효는 한국에서 판결문을 받은후 15 년 이전에 캘리포니아 법원에 솟장이 접수 되어야 합니다. 일단 캘리포니아의 판결문으로 인정을 받으시면 판결문은 10 년씩 갱신을 하실수 있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