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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면은 언제쯤.............

지역New York 아이디h**pymomk****
조회3,751 공감0 작성일11/21/2010 10:26:01 AM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불체자 단속은 심해가고..
대체 사면은 언제쯤 이루어 질까요?
바쁘시다는거 알면서도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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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2010 1:22:00 PM
저역시도 사면에 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면에 반대하는 세력의 논리는 불체자 때문에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비지니스 하시는 분에게서 듣기로는 현재 불체자들이 고용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워크퍼밋이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다고 하니, 위의 논리가 사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무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이와 같으니, 전반적인 불체자 구제안이 실현되려면 경기침체가 끝나고 회복기가 와서 일손이 모자라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미국의 이민 정책이 공부 많이 해서 머리만 꽉 찬 사람들은 환영하고, 실물경제를 떠받치는 근로계층은 문호를 좁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경제가 자국 내에서 생산과 소비를 모두 충족하던 것이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금융과 해외생산으로 수익성을 극대화 하는 경제정책을 지속한 덕분에 저변 근로계층에 대한 수요가 적어진 것도 한 이유일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하루 빨리 경기가 회복되어서 우리 한인들의 체류신분도 해결되고, 비지니스도 꽃을 피우는 시절이 다시 오기를 고대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1/21/2010 2:05:06 PM
얼마전 신문을 보니, 오바마가 자신의 임기중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했더군요.
오바마가 대통령되면 금새 될 것 처럼 떠들더니만...
사면의 꿈은 그냥 접어두세요.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모색해 보시던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냥 포기하시고 한국행을 생각해 보세요.
m**inil5**** 님 답변 답변일 11/21/2010 6:49:46 PM
이민 변호사는 미국 이민법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것 뿐이죠. 사면이 언제 이루어질 지 안다면
그건 변호사가 아니라 미 정부 내의 고위인사게요? 원글님의 절실함은 알겠지만 솔직히
불체자 사면법 시행을 기다리는 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것 보다 더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감은 겨울이 오기 전에는 떨어지기라도 하죠...
k**h**** 님 답변 답변일 11/21/2010 7:33:15 PM
가능성이 없는 일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s**dome2**** 님 답변 답변일 11/27/2010 1:31:05 AM
불체자 사면 이라는 요행을 바라는건 미국의 법을 붕괴시키겠다는것과 같죠. 이민법 이란건 일반 형법 절도 강도 강간 살인 사기 폭행 파렴치 범죄보다 더한 범법 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범죄에 해당 하는데 불법이민으로 들어와 눌러 버티는 불체자들이 많아져 무려 1천만이나 된다고 하니, 지금 미국 이민국이 바쁘죠. 걸리기만 걸리면 곧바로 추방 시키는 상황에 까지 되어 버렸으니 말이죠. 아무리 숫자가 많아져 집단으로 불법을 저지른다 해도, 불법 이민이 합법화 될수는 없는일 이죠. 이때문에 요행을 바라며 버티고 숨어 사는 사람들만 고생하는거죠. 이제껏 불체자 사면 이다 금방 될것 처럼 난리를 치며 아우성 해대다 안면 바꾸고 오리발 내밀다 또 한다 했다가 오리발. 그야말로 불체자 사면 이라는건 정치인들의 심심하면 두들기는 동네북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불체자 사면이라는건 1천만명 이나 되는 불체자를 사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미국법 헌법 이민법 이라는것 자체를 뿌리채 뒤집어 짓밟는 일이겠죠. 이건 마치 미국내 감방에 있는 몇천만명의 모든 죄수들을 한번에 몽땅 사면해 집으로 돌아가 직장 갖고 살게 하겠다는 말과 같죠. 오바마가 이런다구 하면, 박수치고 좋아할 사람들 몇이나 될까요. 불체자 사면 이라는건, 정치인들에게 만지작 거리는 손장난감과 같습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도 될수 없는 공약, 정치쑈, 뻥 일거라는 말임다. 요행, 미국법에는 해당되지 않죠. 요행을 바란다면 복권을 사서 대박을 바라는게 더 빠를것 입니다.
h**pymomk**** 님 답변 답변일 11/27/2010 5:47:38 AM
답변 주신 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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