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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인 리모델링 컨트랙터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fma****
조회2,899 공감0 작성일2019-10-18 오후 12:51:09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팔려고 내놨고, 바이어쪽에서 인스펙션을 했는데,

집전체 리모델링 및 전기작업, 에어컨+히터 유닛을 천장에 올리는 작업을 한인 컨트랙터가 해놨는데, 천장에 있는 가스히터유닛에 벤트가 없었습니다. 루프작업할때 뽑아버린것입니다. 이상태로 히터틀고 잠들었으면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했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그런 사망사건이 몇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HAVC 전문가를 데려와서 검사를 했더니 가스히터 유닛설치가 아주 엉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가스히터 유닛에만 지적사항과 코드 어긴게 20 여가지가 넘게 나왔고, 설치수준은 해도 해도 너무 했고 도무지 이건 용납이 안될정도라고 하던군요. 모두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컨트랙터에 대해 조사해보니 라이센스가 2016년에 엑스파이어 된 상태로 그 이후에 저희집의 리모델링과 에어컨 히터 작업, 루프 시공를 한것입니다. 전기나 HVAC 기술자 라이센스가 있다고 하는데 보여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랙터와 HVAC 설치한 사람을 고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컨트랙터 보드에도 신고를 할것이구요.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할수 있는 중요한 가스히터를 코드를 어기고 대충 설치를 해놓아 죽을수도 있었던 상황을 도무지 넘어 갈수가 없네요.
민사소송 형사소송 그리고 보드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쪽 건축쪽 전문 변호사님 추천 좀 해주세요.그외에 좋은 해결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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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019-10-22 오전 8:23:10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컨트랙터 보드에 신고를 하시고, 해당 메카닉을 상대로 민사소송진행은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12ki**** 님 답변 답변일 2019-10-19 오후 1:25:53
분명 잘못된 시공이 맞습니다만, 사망했을 거라는 트라우마까지는 아닐 듯합니다.
그 벤트가 외부공기 유입이라면, 옛날에는 그런 것 없이 했습니다. 그 벤트가 굴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많이 잘못 되었으나, 지붕위에서 뽑았다고 하면, 방의 천정과 지붕천정 밑이었을 것이므로 공기가 통하는 곳이니 생명에 위험을 주지 않은 정도일 것입니다. 사실 부엌의 gas stove는 완전연소 하므로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 아니니까요.
poll**** 님 답변 답변일 2019-10-20 오후 2:13:15
상처를 받으신 글 올리신분의 심정에 위로를 드립니다.
법대로 신고하시면 확인후 업자는 처벌받게되겠지만, 글쓰신분의 책임도 일정부분있음을 License Board에서 안내해준 내용에서 찿아볼수있습니다. 반드시 공사하기전에 면허여부와 보험관계등을 확인하는 것이 집주인의 의무입니다. 몰랐거나 실수로 공사가 진행되어 이런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되면 다시 재공사명령과 철거명령이 나서 시간과 비용이 더 들수도 있습니다. Board 관계자가 불법업자에게서 비용을 구상하겠지만 집주인에게 필요한만큼 받아낼수있는 지 여부는 알수없습니다.
그래서 License Board 에서는 이런 낭패를 방지하기위해서 소비자의 면허 확인의무에 더 크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면허는 보수교육과 ,Bond ,보험등이 유지되어야만 살아있게됩니다.
한인들끼리 발생되는 문제라 더 안타깝지만 불난후에 외양간 짓지말고 사전에 법을 서로간에 준수하길 바랍니다.
ifma**** 님 답변 답변일 2019-10-20 오후 2:35:00
여러분들도 공사하실때 피해를 막으시려면 반드시 컨트랙터 보드에서 라이센스가 살아있는직 직접 확인을 하시구요. 라이센스가 있다고 해도 Expired 되어 있을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의 CLSB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slb.ca.gov/OnlineServices/CheckLicenseII/CheckLicense.aspx 또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한인컨트랙터 절반이상이 라이센스가 없거나 엑스파이어 된 상태이고요. 당연히 보험도 없습니다. 종업원 상해 보험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잘못하다가 일하는 근로자가 다치면 집주인이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조. 어설픈 컨트랙터는 인보인스나 계약서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인보이스나 계약서가 어설픕니다. 그리고 중요안 계약사항 계약만료일 , 문제가 생겼을때 처리 사항등에 대한 명시 등등, 이러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영세한 컨트랙업자와는 절대로 일을 하지 마시가 바랍니다. 돈 조금 아끼려다가 맘고생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아주 힘든상황을 겪으실 겁니다. 미국에서 이런 업자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니 부끄러운 일입니다.
pinehil**** 님 답변 답변일 2019-10-20 오후 6:56:03
상황이 답답하고 속상해서 전문 변호사 추천을 받고 싶다고 글을 올린 분의 의도와는 다르게 보험이나 라이센스 쳌업을 안했으니 당신 잘못도 있다는 답글은 보는 제 삼자도 답답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글이 아니라 야단이나 받자고 글을 올린 건 아니겠지요.불 난 후가 아니고 소 잃고 외양간 짖지 말라는 게 맞는 표현이고요.남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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