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프로그램 폐지 법안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5/12/03 17:52
▶문=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발의한 H-1B 비자 폐지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법안의 핵심은 H-1B 비자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린 의원은 이 시스템이 부패하여 저렴한 외국 인력으로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는 데 악용되었다고 비난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H-1B 비자 소지자들은 영주권 취득 경로가 차단되며, 비자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법안은 기술, 의료, 엔지니어링 등 모든 산업에서 '미국인 우선(Americans First)' 원칙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 법안에 포함된 예외 조항이나 특정 산업에 대한 고려 사항이 있나요?
▶답= 법안에는 생명을 구하는 진료를 제공하는 의사와 간호사 같은 외국 의료 전문가에 대한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예외가 포함됩니다. 이들에게는 연간 1만 건의 비자 상한선이 부여되지만, 이 예외 조항마저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의료 인력 양성을 통해 외국 인력을 대체하려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또한, 메디케어(Medicare) 기금을 지원받는 레지던트 프로그램이 비시민권자 의대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문= 이 법안이 미국의 이민 및 고용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 H-1B 비자는 특히 기술 및 의료 분야의 숙련된 인력을 고용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법안 통과는 미국 기업의 인력 채용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린 의원의 법안은 이민 및 고용 문제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며, 하원에서 통과된 전례가 거의 없어 실제 통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H-1B 제도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법안 추진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문의: (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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