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 의무: 누가, 언제,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5/05/21 11:52
▶문= 누가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나요?
▶답= 2025년 4월 11일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의 집행을 강화하며, 미국에 체류 중인 많은 외국인들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1940년 제정된 법이지만 그간 실제로는 거의 집행되지 않았던 제도로, 이번 시행으로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규정을 숙지하고 적법하게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등록 대상은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모든 외국인 중 만 14세 이상입니다. 합법·불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외국인, TPS나 DACA 신청자 중 등록 증명을 받은 적 없는 사람, 육로로 입국한 일부 캐나다 국적자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만 14세가 된 아동은 생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문= 외국인 등록을 하면 체류 자격이 생기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은 단순히 법적 의무 이행으로, 이 자체로 체류 자격이나 신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록된 정보는 추후 이민 단속이나 추방 절차에 사용될 수 있어, 등록 전 이민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문= 등록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 먼저 USCIS 공식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든 뒤, 양식 G-325R을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지정된 장소에서 지문 채취(biometrics) 예약을 하고 방문하여 신원 확인 및 선서를 마치면, 정식으로 외국인 등록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를 항상 소지하지 않으면 벌금, 구금, 추방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등록 후에도 증명서를 지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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