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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97****
님 답변
답변일
7/30/2025 8:04:00 AM
계약서에 “TERM OF ORIGINAL CONTRACT TO REMAIN THE SAME” 조항이 있다면,
이는 기존 임대 조건, 즉 보증금도 함께 승계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새 선물주는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설령 본인이 전 건물주로부터 그 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요.
전 건물주가 부동산을 넘길 때 보증금도 반드시 새 건물주에게 이관하거나, 세입자에게 직접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전 건물주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새 건물주는 억울하지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반환한 보증금을 전 건물주에게 청구해야 할듯 싶네요.
다만, 위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 아닌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기존 임대 조건, 즉 보증금도 함께 승계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새 선물주는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설령 본인이 전 건물주로부터 그 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요.
전 건물주가 부동산을 넘길 때 보증금도 반드시 새 건물주에게 이관하거나, 세입자에게 직접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전 건물주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새 건물주는 억울하지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반환한 보증금을 전 건물주에게 청구해야 할듯 싶네요.
다만, 위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 아닌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