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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혼전계약서 부동산 매도 송금의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c**rles3****
조회1,869 공감0 작성일6/15/2023 12:22:22 AM
15년전 혼전 계약서 작성시 한국 부동산을 포함 시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미국으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1. 계약시 보다 상승한 부분도 법적 효력을 받는지요?

2. 상승한 부분이 법적 효력을 못 받는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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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18/2023 2:57:12 PM
"spouse waive any interest in the other spouse’s separate property and
all forms of appreciation." 이라고 적시되어 있으면 상승한 부분도
separate property가 되겠죠.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6/18/2023 3:46:58 PM
"Not all appreciation of separate property is marital.
The courts have long distinguished between passive and
active appreciation of separate property, and

only active appreciation is considered marital property
in which the non-titled spouse has an interest."

In the seminal case Price v. Price, 69 NY2d 8,
the New York Court of Appeals interpreted the equitable distribution statute
to provide that where separate property has increased in value
during the marriage because of the efforts of the titled spouse,

the non-titled spouse has a claim to some of that
appreciation through her “contributions or efforts,”
including being a parent and homemaker during the marriage."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18/2023 3:56:47 PM
"Passive appreciation occurs when neither the titled spouse
nor the non-titled spouse has made any active contribution that
caused the asset to appreciate"

위 정보를 참조해보시고
해당 agreement을 지참하여 관련된 변호사 또는
여러 Family law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이 필요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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