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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혼 시 혼인 신고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2**2945****
조회197 공감0 작성일10/31/2024 1:39:22 PM

아래 세 분의 궁금증을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직장에서 대화 중 재혼 문제 점입니다

1) A와 B 두 분은 영주권자 입니다

    C는 이중 국적자 즉 시민권자 입니다

2) A는 미국에서는 이혼 후 판결을 받았지만 한국에는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답니다

3) B는 미국 영주권자이지만 한국에서 이혼 신고하고 미국에는 신고를 안 했 데요

4) C는 미국 한국 모두 이혼 신고 했고요


이런 경우 A와 B 두 분이 미국에서 재 결혼을 할 수 있다? 없다?

만약 결혼 시 A는 미국에는 신고 했지만 한국에는 이중 결혼 이라 신고를 할 수 있다? 없다?

                  B 또한 미국에서 이중 결혼이기에 신고 할 수 있다? 없다?

                  C는 신고에는 문제 없지만 한국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동료 직원 세 분이 저에게 문의를 하는데 제가 지식이 없어서 설명을 못해 드렸습니다

이 분야에 자세히 알고 계시거나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점을 해결 하신 분 계시면

댓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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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31/2024 4:28:59 PM

1. A와 B는 미국에서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2. A의 경우에 한국에 재혼 신고를 하려면, 그 전에 미국에서 이혼 판결문 받은 것을 번역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영사관에 접수하시면 한국에 이혼 처리가 됩니다. 그 후에 재혼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B의 경우는 한국에서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미국에는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중 결혼은 아닙니다. 이혼 판결은 한국에서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4. C의 경우에 40대인데 이중 국적자 즉 시민권자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중 국적자가 아니라 복수 국적자입니다.

그런데 40대에 복수 국적자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한 과학자나 엄청난 공로를 세운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시로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본인이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닙니다.


귀화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 법으로는 65세 이상일 경우에 한국에 가서 적어도 6개월 이상 머물면서 복수 국적을 신청한 사람만 복수 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가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의 경우는 복수 국적자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되었습니다.

 이 분은 미국에서 재혼시 한국에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결혼하신 분이 한국 국적자이시면 신고하셔도 됩니다.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한국에 재산 상속을 받을 것이 있으시면 신고가 필요하지만 물려받을 재산이 없으시면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o**e**** 님 답변 답변일 10/31/2024 2:06:43 PM
되게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A는 미국에서 돌싱이고, B는 미국에서 유부 라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럼 안 되죠. 주마다 관리를 달리해서 6명의 남자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걸린 여자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1.미국에서 살려면 B가 미국에서 이혼신청을 한다. 원 배우자와 협의를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2. 한국에서 혼인신고 할 것이면 A가 한국에서 이혼협의를 해서 판결을 받는다
3. 혼인신고를 꼭 해야만 할 이유가 없다면 그냥 동거생활 한다
한국도 요즘 많아지지만 미국에는 한국 사람들도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자들이 호적 더럽혀지는 거 원치 않는다고.... 남편이라는 남자는 6명이었는데 혼인신고는 딱 한 번만 되어있는 여자를 봤었어요
2**2945**** 님 답변 답변일 10/31/2024 2:56:37 PM
o**e**** 님 답변 감사합니다
세분 모두 현재는 이혼 남 입니다
A와C는 50대이구요
C는 40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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