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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9/2007 10:08:57 AM
사기(Fraud)에 해당되는 경우는 가해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도록 유도(Misrepresentation)하여 피해자가 그로인해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게하는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돈을 빌린것에대하여는 피해자가 잘못 판단하도록 유도한것이라고 할 수 없기때문에 사기로 고발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오히려 돈을 꾸어준 것에 대해서는 본인(가해자)이 갚겠다고 하고 안갚았으므로 약속 불이행으로 고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인의 거처와 기록이 불분명하므로 고소하기도 여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하여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가해자)으로부터 돈을 받는것도 별 가능성이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본인을 협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위협을 하지않는한 또한 말로 죽인다고 하지 않는한 어떤 말도 할 수 있는것이 바로 미국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위의 단순 협박에 대해 상대방이 고소할수 없는 것도 위의 말씀드린 이유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본인을 협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위협을 하지않는한 또한 말로 죽인다고 하지 않는한 어떤 말도 할 수 있는것이 바로 미국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위의 단순 협박에 대해 상대방이 고소할수 없는 것도 위의 말씀드린 이유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