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문제. 장변호사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 ASK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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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표법 문제. 장변호사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9070****

조회1,325 공감0 작성일5/31/2016 3:35:45 PM

장변호사님. 어제 질문올린 것에 대해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질문을 올리면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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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질문....
아마존은 A 회사에서 팔고 있는 (A) 라는 물건을 (B) 라고 하는 회사에서 A 회사에서 팔고 있는 물건과 같이 올려서 팔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하는 손님의 입장에서는 A 회사에서 파는 것인줄 알지만 실제로는 B 회사에서 파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아마존에서 허용을 합니다.
서로 경쟁을 시켜서 가격을 싸게 팔으라고 하는 의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A 라는 회사에서 자사의 이름을 TM 으로 등록하고
B 라는 회사에 "우리 이름으로 물건을 팔지 말아라" 라고 편지를 보낸다면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요약하자면
A 라는 회사에서 A 라는 물건을 만들어내고 (A 사의 브랜드를 붙여서) 파는데
B 라는 회사에서 A 라는 물건을 만들어내고 (B 사의 브랜드를 붙여서)

A 사의 물건인 것처럼 팔면 그게 상표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같은 옷, 다른 상표를, 같은 상표인듯 파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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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대해서 ----한 브랜드에서 해당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상황이라면, 다른 회사에서 해당 디자인을 사용한다면, 특허 위반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답변 주셨는데...

이 옷이 특별한 디자인이 있는게 아니라 남자들 white shirts 처럼 그냥 아무나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입니다.

"A 라는 회사에서 A 라는 물건을 만들어내고 (A 사의 브랜드를 붙여서) 파는데
B 라는 회사에서 A 라는 물건을 만들어내고 (B 사의 브랜드를 붙여서)
A 사의 물건인 것처럼 팔면 그게 상표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상표법 위반소지가 있는 것인가요???

귀한 답변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2016 10:41:45 AM

안녕하세요

A 라는 회사에서 A 라는 물건의 특허권이 있는 상태에서, B 라는 회사가 A 라는 물건을 만들면, 특허법 위반의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B 라는 회사에서 B 라는 물건을 만들었는데, 너무 단순하여서 A 라는 물품과 별 차이가 없고 다른 공장, 공정 과정을 거쳐서 만든것이고, B 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특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