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홈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3/2009 1:09:51 PM
1. 기록을 없애도 이민법상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2. 입국불허대상 범죄는 웨이버를 받아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도덕성에서 증명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언제 무엇을 할지 현재 시점에서 구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듯 싶습니다.
형법상 경범이라하더라도 이민법상 도덕성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입국불허대상 범죄는 웨이버를 받아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도덕성에서 증명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언제 무엇을 할지 현재 시점에서 구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듯 싶습니다.
형법상 경범이라하더라도 이민법상 도덕성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