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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7/2009 9:30:56 AM
미국에서 가정법은 주법이라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담자님이 어느 주인지 밝히지 않으셨기에 캘리포니아주 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 들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법도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담자님이 캘리포니아주에 계신다면 결혼관계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부관계에 대한 것일 뿐 입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즉 친권, 양육권 문제 등에 있어서는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차후 한국에 돌아가시게 될 경우에는 한국법에 의해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 들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법도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담자님이 캘리포니아주에 계신다면 결혼관계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부관계에 대한 것일 뿐 입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즉 친권, 양육권 문제 등에 있어서는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차후 한국에 돌아가시게 될 경우에는 한국법에 의해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