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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육비 청구는 어떻게 하는겁니까

지역New Jersey 아이디h**195****
조회3,198 공감0 작성일11/11/2009 3:32:51 PM
양육비 청구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리고 비양육권자가 한국에 살고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건지요.
도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는 시민권자이고 법원에서
양육비청구할수있다는 판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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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1/2009 11:04:24 PM
질문자님이 이미 미국법원에서 양육비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비록 미국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미국법원은 한국에 있는 상대방님에게 이를 강제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법원에 미국법원 판결의 승인, 집행을 청구하셔야합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1/11/2009 3:55:28 PM
비양육권자가 한국에 살고 있다면 그리고 자녀가 한국 국적이라면 한국법원에 소송을 하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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