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과정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30/2009 12:37:44 PM

You can get a divorce here is LA, and it will take at least 6 months but you don't have to be here to do it, attorney can do it for you.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30/2009 3:41:18 PM

1. 한국에서의 이혼
질문자님이 한국인이시고, 배우자님이 미국인인 경우로 한국에서 협의이혼 가능합니다.

한국법원에서 질문자님의 이혼 사건에 있어 한국법을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한국법상의 협의 이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전 결혼에서 나으신 미성년 자녀분을 배우자님이 양자로 입양하신 것은 아니신지요? 참고로 한국에서는 미성년 자녀는 만 20세 까지 입니다. 양자로 입양하신 것이 아니면 두분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 이혼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개월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3개월) 이 지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문제는 질문자님이 한국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혼인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혼신고를 하셔야 할 곳은 미국입니다. 따라서 한국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미국에서 이를 확인 받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2. 미국 LA에서의 이혼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적어도 당사자 일방이 소송일 전 최소한 6개월 동안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법원이 소재하는 카운티에 최소한 3개월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질문자님과 배우자님이 모두 한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미국에서 이혼절차를 밟으실 수 없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배우자님 이를 문제삼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실 것으로 생각되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배우자님도 한국에 계시기에 한국으로의 송달 등 절차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기간은 6개월입니다.

3. 자녀분의 영주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실 만을 볼 때 문제가 없다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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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협의이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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