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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9/2010 9:45:47 AM
캘리포니아주의 community property제도하에서는 배우자는 동등한 재산관리권 (equal management and control)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권의 행사는 community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하는 fiduciary duty를 수반합니다.
무엇보다도 community property를 처분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아버님이 고모님께 부부공동재산을 어머님의 동의없이 양도하신 것은 이러한 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혼시 또는 혼인기간중이라도 일정한 기간내에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community property를 처분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아버님이 고모님께 부부공동재산을 어머님의 동의없이 양도하신 것은 이러한 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혼시 또는 혼인기간중이라도 일정한 기간내에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