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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7/2010 11:42:28 AM
별거후에 모은 재산은 당사자의 separate property입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이에 대한 권리가 전혀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별거후에 모으신 자금으로 집을 장만하신다면 separate property로 50/50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community property가 집 장만에 들어갔다면 남편분이 community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서류 (협의서 marital settlement agreement를 칭한 것으로 해석)에 그 집을 질문자님의 separate property로 규정함이 차후 문제 방지에 바람직합니다.
질문자님이 별거후에 모으신 자금으로 집을 장만하신다면 separate property로 50/50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community property가 집 장만에 들어갔다면 남편분이 community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서류 (협의서 marital settlement agreement를 칭한 것으로 해석)에 그 집을 질문자님의 separate property로 규정함이 차후 문제 방지에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