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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9/2017 12:00:43 PM
AB 1732 적용 대상은 가주 내 모든 업소, 학교, 정부기관, 공공장소의 1인용 화장실이다. 혼자 사용하는 화장실은 1개의 변기와 1개의 세면대가 있는 화장실로 규정되어 있다.
귀사 매장의 소변기, 좌변기, 세면대가 함꼐 있는 공용화장실이 single stall toilet인지 아닌지 여부는 소변기와 좌변기 사이에 칸막이나 벽이 있어서 두명이 한꺼번에 쓸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그게 아니면 한번에 한사람만 쓴다면 1인용 화장실로 위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귀사 매장의 소변기, 좌변기, 세면대가 함꼐 있는 공용화장실이 single stall toilet인지 아닌지 여부는 소변기와 좌변기 사이에 칸막이나 벽이 있어서 두명이 한꺼번에 쓸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그게 아니면 한번에 한사람만 쓴다면 1인용 화장실로 위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