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 permit을 받고 2층집인데 1,2층을 확장 해서 대략 1400sq을 넓히는데 inspection 안 받고 증축 했을 경우 1400sq 자동으로 + 되고 법적 하자가 없는지요?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음 해에 1400sq add 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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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T**inr****님 답변답변일1/30/2018 8:26:37 AM
지금까지 시청에서 아무소리없으면 아마 개조하는것을 포기한것으로 간주 하였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집을 팔려고 할때 생길가능성이 많아요. 그때 그것이 알려지면 구매자가 취소할수있고 (우선 세금 낸것이 틀린금액 일테니).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을 요구할수있고 , 그동안 밀린 추가 세금 과 벌금을 물어내야하고. .. 아마 이제 그 permit 이 expire했을테니 다시신청하고 inspection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