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과 남편의 기소유예 이력 - ASK미국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8/2023 8:50:18 AM

기소유예만으로는 비자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의 의견서를 함께 작성하여 법리적으로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지를 설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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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8/2023 9:04:06 AM

성추행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의 경우, '불기소'된 기록을 준비해 넣어 주시면 비자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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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8/2023 9:22:54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하나이고 불기소처분이 되면 유죄기록 (conviction)이 없는 것입니다. 유죄기록이 없으면 그 자체로 이민비자 거절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외국입국 체류용)하고 불기소 결정서 (검찰에서 발급) 정도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범죄수사 기록 관련하여 온라인 상에 여러가지 정보가 많지만 부정확하거나 혼동을 주는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중요한 것은 유죄기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비이민비자라면 다를 수 있으나 이민비자의 경우 일부 범죄 (마약관련 등)을 제외하고는 유죄기록이 없이 수사기록만 가지고 규정 상 이민비자 거절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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