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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8/2010 5:01:46 PM
캘리포니아법상 기혼자의 재산은 community property와 separate property로 구분됩니다. 50/50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community property에 해당됩니다.
community property냐 separate property냐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명의는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명의자가 반드시 separate property로 100% 소유권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trust의 설립행위 그 자체가 부부재산관계에 있어서의 community property, separate property 성격을 바꾸게 하지 않습니다.
trust 설립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estate planning 변호사님께 하시기 권합니다.
community property냐 separate property냐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명의는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명의자가 반드시 separate property로 100% 소유권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trust의 설립행위 그 자체가 부부재산관계에 있어서의 community property, separate property 성격을 바꾸게 하지 않습니다.
trust 설립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estate planning 변호사님께 하시기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