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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9/2010 1:53:38 PM
캘리포니아주에서 위자료는 spousal support라 불리웁니다.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기에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남편의 외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spousal support는 이혼에 따라 생활이 어려워진 배우자에게 보다 경제력이 있는 배우자가 지급하는 생활비보조라 하겠습니다. 지급금액과 기간은 법정 여러요건 (혼인기간 포함)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위자료와는 별도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기에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남편의 외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spousal support는 이혼에 따라 생활이 어려워진 배우자에게 보다 경제력이 있는 배우자가 지급하는 생활비보조라 하겠습니다. 지급금액과 기간은 법정 여러요건 (혼인기간 포함)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위자료와는 별도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