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9/2010 9:08:41 AM
양육권 결정에 있어 시민권자, 비시민권자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단독 양육권을 가지신다해도 남편분께 면접교섭권(visitation rights)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미국내에서만 자녀분을 양육하셔야하는 것은 아니나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남편분의 면접교섭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문제는 자녀의 이익 (the child's best interest)을 최우선으로 하여 부모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자님이 단독 양육권을 가지신다해도 남편분께 면접교섭권(visitation rights)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미국내에서만 자녀분을 양육하셔야하는 것은 아니나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남편분의 면접교섭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문제는 자녀의 이익 (the child's best interest)을 최우선으로 하여 부모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