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간음 소송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 ASK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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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722**** 님 답변 답변일 1/1/2011 10:20:31 PM

혼인빙자 간음은 이미 한국에서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정조를 중요시 여기던 시절 결혼을 미끼로 여성의 정졸르 농락하는 법이었지요

두 분이 5년간이나 같이 살아왔는데 그 것이 죄가 될 수는 없고요
잘해야 사기죄가 성립니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양육비를 청구하는 정도 밖에 않됩니다만
아이 아빠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겠지요
뉴욕에 사신다니 그 쪽에도 여성 쉼터등이 있을 겁니다

카운티 오피스에 찾아가시면 님의 경우 생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아빠가 있던 없던 간에요
그렇다고 넉넉히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월요일 업무 시작하면 다시 확인해 보고 글 올리겠습니다

b**ddl**** 님 답변 답변일 1/2/2011 2:13:32 AM

아빠 찾아서 소송해서 양육비 주라는 판결받아봐야 안주면 받기 힘들어집니다.
SSI 신청해서 그거받고 살아야 됩니다.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과 결혼도 안하고 애낳으면 흔히 이렇게 되지요.

n**alr**** 님 답변 답변일 1/2/2011 7:05:14 AM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일단은 사실데로 말하시면 양육비는 받을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디 있는줄 모르시니 오히려 그 곳 소셜 오피스에서 찾을겁니다 왜냐면 양육비는 남편이 내야 하는거니까요 남편을 찾게 되면 남편이 오히려 걸리게 되어 있어요 나쁜 인간이네요 혼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5/2011 4:55:18 PM

겨우 찾았네요

관할 county office에 가셔서 child support department 에 가셔서 지원 요청하세요

아이들 출생 증명에 아빠 이름이 있으면 더 쉽답니다
일단 아이 아빠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고 회피 할 적에는 형사 처벌을 받고요
정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님 신분 상관 없이요

j**gkle**** 님 답변 답변일 2/13/2011 1:31:53 PM

자식을 내팽겨치면 그놈을 찾아서 그재산이나 직장에 법적으로 압류을 해노으세요
지금 제산 직장이 없더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일하고 직장이 있으면 자녀 양육비는
보장 받습니다
쏘셀워커 사무실에서도 그런 방법을 쓸것입니다
나라가 무신 봉인가요 저런놈을 뇌두게----------------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3/2011 4:41:03 PM

If the child is a minor and is born between the two of you, you can file for child support. You may also be able to file for spousal support as you may qualify as if you were actually married. It is not easy and may cost quiet a bit of money. You can at the very least ask for child support and you will definitely ge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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