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의 bankruptcy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구경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1/2011 4:13:30 AM

LLC는 유한책임회사로서 각 파트너들은 멤버라고 불리며 자기의 투자금까지만 책임을 지고 개인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은행의 융자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인적으로 보증을 섰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증을 선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책임까지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문닫아도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게 됩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5/2011 5:53:53 AM

** 답변은 정보용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

** 하기 답변은 버지니아 기준임을 밝힙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은 각 주마다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꼭 부동산이 소재한 주의 전문가 조언을 받도록 하십시요. **

1. LLC 가 bankupt 하면 property tax 가 LLC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의무도 없어지나요?

없어집니다. 부동산 세는 부동산 소유주가 궁극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을 부득이 공매로 처분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을 사는 매입자가 밀린 부동산 세를 내고 구매하게 됩니다. LLC가 파산 하는 경우, 부동산을 포기하게 되고,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 세는 (밀린 세 포함) 부동산에 묶이게 됩니다. LLC의 구성원은 더 이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인의 손해 배상 계산 참조).

2. LLC 가 bankrupt 하게 되면 네명의 파트너들도 개인 파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보증인으로 들어가 있는 파트너는 개인 파산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네명 모두 보증을 섰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군요. 보증인의 개인 자산이 많다면, 파산 보다는 은행과 대화, 협상을 하여 합의를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보증인의 손해 배상 계산은: (원금 - 부동산 공매액 + 부동산 세 + 변호사 비 + 이자)

3. LLC의 파트너들이 다 직장인인데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도 LLC 만 파산 신고가 가능한지요?

LLC는 법적으로는 독립적인 존재(entity)입니다. 법인만 따로 파산이 가능합니다.

법인 파산을 하시기 전에 은행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십시요. 법인 파산을 하는 경우 차압 또는 공매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런 경우 피해액이 커지겠습니다. 법인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임종범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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