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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2/2011 10:20:00 AM
이혼시 재산문제는 우선 각자가 자발적으로 재산상황을 상대방에게 성실하게 알리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밝혀지지 않은 부부공동재산이 차후 발견될 경우에 이에 대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채도 포함합니다. 자산분할처럼 부채분할도 부부공동부채인지 개별부채인지를 우선 판단하여야합니다.
결혼전 발생한 부채는 개별부채로 이혼후 비채무자-배우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차후 불필요한 문제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채가 누구의 채무인지 명시하여 이를 법원판결화함이 바람직합니다.
자녀문제와는 달리 재산문제는 부부간의 합의내용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임이 원칙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채도 포함합니다. 자산분할처럼 부채분할도 부부공동부채인지 개별부채인지를 우선 판단하여야합니다.
결혼전 발생한 부채는 개별부채로 이혼후 비채무자-배우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차후 불필요한 문제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채가 누구의 채무인지 명시하여 이를 법원판결화함이 바람직합니다.
자녀문제와는 달리 재산문제는 부부간의 합의내용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임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