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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y201****
조회4,260 공감0 작성일3/14/2011 4:33:02 PM
거래업체가 제에게 물건값을 주지않을 생각으로 없는 charge back을 청구하였습니다.
실제로 작업비 $1.60((1 unit), 총 5552pcs)중에서 $0.50만 charge back되었는데 제에게 청구한 금액은
charge back from our client at $2.00 per unit ($11,104.00)
print cost at $1.60(작업비) per unit for 5552pcs ($8,883.20)
총 : $19,987.20을 청구했습니다.
원청업체는 $0.50만 charge back한 사실은 설명은 할 수있지만 그것에 대한
내용 증명서 같은 것은 법적으로 청구 할 시 발행 해주게다고 합니다.
좋은 구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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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14/2011 7:51:14 PM
거래처에서 charge back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구입자가 구입한 불건과 서비스는 구입자의 기대에 못미치거나, 계약위반일 경우 차지백할 권한이 있음과 동시에, 판매자는 판매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기는 형사 건이니 검사 (attorney general)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위 내용으로, 기소할 검사는 없다고 봅니다. 허나 사기라고 생각하심으로 부터 유추해 볼 때, 질문자께서는 판매한 물품이나 제공한 용역에 대해서, 계약대로 이행했거나 하자가 없다고 보시는 듯하니, 판매 대금이 완불되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불응할 시,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할 듯합니다.
c**olin**** 님 답변 답변일 3/14/2011 8:55:54 PM
FRAUD ( 사기죄): A false representation of a matter of fact—whether by words or by conduct, by false or misleading allegations, or by concealment of what should have been disclosed—that deceives and is intended to deceive another so that the individual will act upon it to her or his legal injury.

Fraud is commonly understood as dishonesty calculated for advantage. A person who is dishonest may be called a fraud. In the U.S. legal system, fraud is a specific offense with certain features.

Fraud is most common in the buying or selling of property, including real estate, Personal Property, and intangible property, such as stocks, bonds, and copyrights. State and federal statutes criminalize fraud, but not all cases rise to the level of criminality. Prosecutors have discretion in determining which cases to pursue. Victims may also seek redress in civil court.

Fraud must be proved by showing that the defendant's actions involved five separate elements: (1) a false statement of a material fact,(2) knowledge on the part of the defendant that the statement is untrue, (3) intent on the part of the defendant to deceive the alleged victim, (4) justifiable reliance by the alleged victim on the statement, and (5) injury to the alleged victim as 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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