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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3/2017 9:56:45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뎃뽀"(でっぽう, 鐵砲)는 철포를 뜻하는 일본말입니다. 중국에선 새를 떨어뜨린다고 "조총"(鳥銃), 조선에선 심지에 불을 붙인다고 해서 "화승총"(火繩銃) 이라고 불렀지요. 16세기 말(1592년) 도요토미 정권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뎃뽀를 가지고 있던 침략군에 대항하던 조선군은 무뎃뽀 였지요. 조선군의 칼과 화살은 침략군의 뎃뽀 앞에선 소용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무뎃뽀란 무서운 것입니다. 나라의 명운이 눈앞에 달려있는데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요, 무지해서 무모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지요.
미국은 신용사회입니다. 서로 믿고 신용카드도 받아주고, 체크도 받아주는 것이지요. 미국에서의 체크는 현금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형사 처분을 받겠지요. 체크도 같은 개념입니다. 은행에 잔고가 없는데, 또는 은행계좌가 이미 닫힌 상태에서 체크를 발행한다면 이는 범법 행위입니다. 다만,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기에 한 번쯤은 상황을 올바르게 하도록 기회를 준다는 점이 위폐와 다른 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여하튼, 바운스 나는 체크를 발행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이며, 시정 기회를 줬는데도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고의적인 행위로 간주합니다. 실로 무뎃뽀인 것이지요. 경찰에 신고해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범이라면 손해배상을 명령받겠고, 상습범이라면 실형을 살겠지요.
"뎃뽀"(でっぽう, 鐵砲)는 철포를 뜻하는 일본말입니다. 중국에선 새를 떨어뜨린다고 "조총"(鳥銃), 조선에선 심지에 불을 붙인다고 해서 "화승총"(火繩銃) 이라고 불렀지요. 16세기 말(1592년) 도요토미 정권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뎃뽀를 가지고 있던 침략군에 대항하던 조선군은 무뎃뽀 였지요. 조선군의 칼과 화살은 침략군의 뎃뽀 앞에선 소용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무뎃뽀란 무서운 것입니다. 나라의 명운이 눈앞에 달려있는데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요, 무지해서 무모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지요.
미국은 신용사회입니다. 서로 믿고 신용카드도 받아주고, 체크도 받아주는 것이지요. 미국에서의 체크는 현금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형사 처분을 받겠지요. 체크도 같은 개념입니다. 은행에 잔고가 없는데, 또는 은행계좌가 이미 닫힌 상태에서 체크를 발행한다면 이는 범법 행위입니다. 다만,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기에 한 번쯤은 상황을 올바르게 하도록 기회를 준다는 점이 위폐와 다른 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여하튼, 바운스 나는 체크를 발행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이며, 시정 기회를 줬는데도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고의적인 행위로 간주합니다. 실로 무뎃뽀인 것이지요. 경찰에 신고해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범이라면 손해배상을 명령받겠고, 상습범이라면 실형을 살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