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불체를 문제 삼지 않는 나이가 17세 미만 입니까? - ASK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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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l**** 님 답변 답변일 2/7/2012 12:41:11 AM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군요.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이라고 말합니다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입니다.
만17세가 지난 후, 만 18세 생일이 지나지 않앗다 하더라도, 3월이 지나면 해당없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11월에 18세 생일인 사람이 , 만 18세 생일이 지나지 않앗다고 하여, 자신의 나이를 17세+몇개월로 게산 할찌 모르지만, 이민국에서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c**alinachun**** 님 답변 답변일 2/7/2012 10:08:15 AM

공인 중립자님의 자세한 답변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2월생이므로 18세 생일 전 까지 기한이 있겠군요...

r**dl**** 님 답변 답변일 2/8/2012 3:56:50 AM

그리고..
18세 미만인지, 18세 이하인지
{미만}과 {이하}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18세 이하라 하면 18세가 포함되는 것이고
18세 미만이라 하면 18세가 포함되지 않는 17세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자면,
위의 전문가님께서 말한 <18세미만>이란 표현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c**alinachun**** 님 답변 답변일 2/8/2012 8:12:32 AM

전에 실력있는 변호가와 상담했을 때에는 17세전이라고 말해서
지금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정녕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 주실 분 안 계신가요.

r**dl**** 님 답변 답변일 2/8/2012 9:14:31 AM

정확히 알려줫는데 뭘 더 정확히 알려줘야 하나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출국하면 재입국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c**alinachun**** 님 답변 답변일 2/8/2012 9:26:21 AM

전문가 보다 더 자세히 알려주시는 공인 중립자님께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시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이런일에 종사하시는 분이십니까?

c**alinachun**** 님 답변 답변일 2/9/2012 7:31:30 AM

제가 다시 확인 했는데 제 변호사는 16전까지라고 합니다.
공인 중립자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디 경험자 분 안 계시나요?

r**dl**** 님 답변 답변일 2/10/2012 1:53:27 PM

16세 전이라고 말한 변호사님께,
엿 드시라고 전해주세요.

c**alinachun**** 님 답변 답변일 2/10/2012 8:21:59 PM

공인 중립자님,
제가 실수 했네요.
17세 전까지라고 했어요.
이제 어느 말에 따라야 할지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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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자의 불체를 문제 삼지 않는 나이가 17세 미만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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