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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3/2012 10:51:39 AM
legal separation 이란 이혼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법원절차를 거쳐 판결이 내려져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별거와는 다릅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임시명령만 내려지고 아직 최종 판결은 내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legal separation 은 이혼처럼 부부공동재산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2009 세금환불금이 부부공동재산이라면 이에 대한 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별거와는 다릅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임시명령만 내려지고 아직 최종 판결은 내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legal separation 은 이혼처럼 부부공동재산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2009 세금환불금이 부부공동재산이라면 이에 대한 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