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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정상담소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4/2012 11:39:47 AM
남편의 폭언과 욕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마지막 이혼을 결정하시기 전에 남편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수 있을지..곰곰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귀하와 자녀들의 안전입니다.
근처에 가정상담소 또는 legal aid 의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남편이 폭언과 욕설을 할때 아이들이 함께 있었다면 아이들한테도 abuse 가 될수 있습니다. 남편의 폭언으로 인해 아이들과 아내가 무서움에 떨거나 언어적인 괴롭힘과 욕설로 아이와 아내를 control 하려고 든다면 그것은 당연히 domestic violence 입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으실수도 있고 영어가 힘들다면 통역서비스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보호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일단은 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연락, 리포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국 어디든 아이와 배우자가 상대배우자의 욕설과 abuse 를 받으며 사시는것을 용납하는곳은 없습니다.
이혼과 양육권을 원하시면 더욱 legal aid 의 도움과 법의 보호 안에 계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것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아래 가정폭력에 관한 변호사님의 답변을 copy 해서 달아놓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음주 운전 다음으로 가정 폭력이 중요한 범죄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경찰이 피해자를 위해 보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히 중요한 범죄로 되다보니 사소한 경우라도 크게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부부끼리 언쟁해서 경찰에 불려가면 피해 당사자가 다친 곳이 없다고 해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체포해 가는 것이 요즘 미국에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상황들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배우자뿐아니라 가족전체가 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확대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체포가 되면 가정폭력은 기본 보석금이 최소 5만달러가 책정되며 변호사 비용까지 감안하면 사건 처리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부담을 하게 됩니다. 기본 보석금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가정폭행 사건은 체포시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무조건 중범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형사 사건은 체포시 경찰과 형사들이 중범 경범을 구별하는데 가정폭력은 무조건 중범 체포한 후에 검사실에서 중범경범 구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체포된 피고인이 쉽게 무보석이나 낮은 보석금으로 못나오게 하는 방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범경범 구별이 또한 중요한 것은 경범처벌은 1년까지 구금형(County Jail)이지만 중범처벌은 4년까지 교도소형(State Pris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의 차이점은 피해상처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니면 가벼운지에 따라 지정됩니다. 심할 경우 추가 5 년까지 교도소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싸우는 와중에 '죽인다'고 욕하면 협박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만약 경찰에 연락하겠다는 피해자를 방해했다거나 미성년자 아이가 보는데서 싸웠으면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한미가정상담소 714-892-9910
마지막 이혼을 결정하시기 전에 남편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수 있을지..곰곰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귀하와 자녀들의 안전입니다.
근처에 가정상담소 또는 legal aid 의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남편이 폭언과 욕설을 할때 아이들이 함께 있었다면 아이들한테도 abuse 가 될수 있습니다. 남편의 폭언으로 인해 아이들과 아내가 무서움에 떨거나 언어적인 괴롭힘과 욕설로 아이와 아내를 control 하려고 든다면 그것은 당연히 domestic violence 입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으실수도 있고 영어가 힘들다면 통역서비스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보호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일단은 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연락, 리포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국 어디든 아이와 배우자가 상대배우자의 욕설과 abuse 를 받으며 사시는것을 용납하는곳은 없습니다.
이혼과 양육권을 원하시면 더욱 legal aid 의 도움과 법의 보호 안에 계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것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아래 가정폭력에 관한 변호사님의 답변을 copy 해서 달아놓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음주 운전 다음으로 가정 폭력이 중요한 범죄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경찰이 피해자를 위해 보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히 중요한 범죄로 되다보니 사소한 경우라도 크게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부부끼리 언쟁해서 경찰에 불려가면 피해 당사자가 다친 곳이 없다고 해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체포해 가는 것이 요즘 미국에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상황들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배우자뿐아니라 가족전체가 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확대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체포가 되면 가정폭력은 기본 보석금이 최소 5만달러가 책정되며 변호사 비용까지 감안하면 사건 처리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부담을 하게 됩니다. 기본 보석금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가정폭행 사건은 체포시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무조건 중범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형사 사건은 체포시 경찰과 형사들이 중범 경범을 구별하는데 가정폭력은 무조건 중범 체포한 후에 검사실에서 중범경범 구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체포된 피고인이 쉽게 무보석이나 낮은 보석금으로 못나오게 하는 방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범경범 구별이 또한 중요한 것은 경범처벌은 1년까지 구금형(County Jail)이지만 중범처벌은 4년까지 교도소형(State Pris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의 차이점은 피해상처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니면 가벼운지에 따라 지정됩니다. 심할 경우 추가 5 년까지 교도소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싸우는 와중에 '죽인다'고 욕하면 협박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만약 경찰에 연락하겠다는 피해자를 방해했다거나 미성년자 아이가 보는데서 싸웠으면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한미가정상담소 714-892-9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