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가 소음에 대해 디스클로징하지 않은 경우 - ASK미국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7/2014 10:09:53 A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택 매매시 받으신 서류중에 셀러 disclosure에 해당하는 TDS등을 보시면 주택에 관한 셀러가 아는 제반 사항등을 disclosure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셀러가 이러한 사항등에 대해서 장기간 렌트를 주거나 특히 은행 차압일경우 이러한 disclosure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수도 있지만 일단은 주인이 아는 범위내에서 주택관련 사항을 알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기차의 소음도의 경우 이러한 사항은 주관적일수 있기 때문에 만일 소음으로 인해서 거주에 제한을 받으실 정도라면 이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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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18/2014 11:49:20 PM

일반적으로 "쎌러의 디스크로쥬어 스테이트먼트"는 주택의 매매시에 쎌러가 작성하여 바이어에게 전달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부동산에이전트가 관계할부분이 아님도 이해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내용중에 쎌러가 디스크로스해야 할 항목은 주로 1. 집에 설치된 부속물들 즉 오븐, 패디오/첵, 워터히터, 등등의 정상적인 작동이 되는지 어떤문제가 있어 작동이 안되는지를 알려주어야 하며 다음에 2. 집내부의 벽, 천장, 지붕, 문짝, 윈도우, 싸이드웤, 담, 휀스, 화운데이션, 드라이브웨이 등등의 망가진부분이나 오작동이 있는지, 3. 셀러가 16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디스크로스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중에 11번째 항목에 Neighborhood Noise Problems or other nuisances 라는 질문에 Yes or No 라고 답변란이 있으며 yes 라고 체크했으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을 사시기 전에 지도를 보시고 집주위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기차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듯합니다만, 아셨다면 그 소음의 정도를 쎌러에게 문의하시거나 주위의 분들에게 알아보셨으면 좋았을텐데요. 이 항목에 기차소리가 주위의 소음문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변호사가 더 깊이 알아보아야할 항목같이 보여집니다만.. 일반적인 주위의 소음이라함은 그 동네에서의 만들어지고 있는 소음 즉 지나친 개들이 짖는 소리, 음악소리,동네의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노는 소리, 등등의 그 동네에서 만들어지어내는 인위적인 소음을 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참고로 하시고 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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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셀러가 소음에 대해 디스클로징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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