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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5/2012 4:52:45 PM
한국 법원이 미국 법원 판결을 승인, 집행하는가 하는 질문은 한국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외국법원 판결을 승인, 집행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상호협력원칙(comity)에 의거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어도 배우자 한 명이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적법하게 받은 외국 판결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public policy 에 위배되는가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의한 외국법원 판결 집행은 법정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외국법원 판결을 승인, 집행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상호협력원칙(comity)에 의거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어도 배우자 한 명이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적법하게 받은 외국 판결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public policy 에 위배되는가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의한 외국법원 판결 집행은 법정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