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에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 ASK미국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6/2021 11:04:02 PM

안녕하세요

상표가 본인이름으로 등록되어있었다면, 본인 재산으로 간주가 되는 상황에서, 동업자가 본인의 허락없이 본인의 재산을 강탈해 갔다면, 민사상 소송을 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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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7/2021 12:00:26 PM

문의주신사항은 상표소유권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상표출원 서류를 파일했을때 상표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와 현재시점에서의 상표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판단해야할 이슈가 되겠습니다.

"같이 하는 동안 상표 등록을 다 제 이름으로 등록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상표등록을 회사가 아닌 개인소유로 하는 것에 대한 서면합의나 동업자분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포함하여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할때에 상표권에 대해서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사실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표등록이 된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도 고려사항이 되는데 많은 시간이 지났을수록 문의주신 분에게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회사이름으로 비즈니스가 시작되어 상표를 채택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면 이는 회사가 최초 상표권자로 판단되기에 유리한 사실관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상표권자가 회사였는지 개인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채택 및 사용의 시작, 비즈니스의 시작, 동업자간의 상표권에 대한 합의사항 등에 관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상표출원이나 등록 이후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는지도 상표의 최초 소유권자나 현재 소유권자을 결정하는데 고려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업자가 저한테 허락도 없이 상표 등록되어있는 것을 다 회사이름으로 변경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상표등록의 소유권을 변경하려면 일반적으로 기존 소유권자가 서명한 상표등록 양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에 서명한적이 없다면 동업자가 적법하게 상표등록을 회사이름으로 변경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 링크에 가셔서 등록상표를 검색해보면, 상표권자를 변경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https://assignment.uspto.gov/trademark/index.html#/trademark/search

위법사항이 있다면 상표등록의 소유자는 다시 돌려놓을 수 있겠으나 상표권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다.

본 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할 수 있어 상표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동업자분과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해보시는 것이 좋을거 같은데, 필요하다면 상표법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진행방향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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