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자녀의 병역문제 - ASK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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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dun**** 님 답변 답변일 6/8/2021 8:22:57 AM

아직까지는 전세계 어디서든 아이가 태어났을때 부모중 단 한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병역대상입니다.

p**lseon**** 님 답변 답변일 6/8/2021 12:22:22 PM

한국에 출생신고 자체가 되어 있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도 없는데 병역대상이 된다는 말씀인거죠? 그렇다면, 저희 큰 아이는 18세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나요?

p**lseon**** 님 답변 답변일 6/8/2021 1:57:58 PM

뉴욕 총영사관 "국적" 관계중 "국적보유신고" 란에 다음과 같이 써있습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이므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신고하면 한국국적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6개월 이내에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국적법 제 15조 제2항 제4호)

이렇게 볼때, 저희 큰 아들 같은 경우 캐나다에서 출생하여 미국으로 왔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을 2015년 취득했는데,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구요) 그러면 국적법 제 15조 제2항 제5호에 의거할 때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거죠? 이런 상황에서 병역의 의무가 아직 남아 있는건가요?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ㅜㅜ

h**ya404**** 님 답변 답변일 6/9/2021 11:53:29 PM

정확한건 한국 병무청에 알아보면 되지. ask 미국에 한국 관련건을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얻을수 있을까???

q**un**** 님 답변 답변일 6/10/2021 10:57:11 PM

자녀들은 이중국적입니다, 이중국적의 혜택(?)을 누리고있습니다.
국적이탈업무를 담당하는 영사관에문의해보시면 시원하게알수있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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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세 자녀의 병역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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