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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pousal support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095 공감0 작성일11/17/2012 11:22:54 AM
15년 결혼했었구 이혼한지 7년 됐는데 얼마동안 spousal support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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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9/2012 10:07:40 AM
spousal support 의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여러 법정요건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결혼기간의 1/2 이 적절한 기간으로 보나,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한 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건의 내용에 따라 지급기간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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