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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8/2009 8:55:57 AM
shoplifting은 가장 common한 형태의 범죄기록입니다. 무심코 큰 신경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형법상으로는 비록 징역을 살지 않는다해도, 이민법상 미치는 consequence는 그렇지 않습니다. crime of moral turpitude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방대상에 적용되게 됩니다.
예외규정도 있으나, 위 질문자 따님의 경우는 해당 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여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하는것이 인터뷰시 이민국 심사관에게 끌리지 않고, 잘 임할 수 있을것입니다.
체포는 꼭 수갑을 차야 체포가 아닙니다.
예외규정도 있으나, 위 질문자 따님의 경우는 해당 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여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하는것이 인터뷰시 이민국 심사관에게 끌리지 않고, 잘 임할 수 있을것입니다.
체포는 꼭 수갑을 차야 체포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