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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만료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걸려 Court 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역ETC 아이디l**580****
조회10,190 공감0 작성일3/16/2013 10:50:04 PM
비자가 만료되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다가
오른쪽 헤드라이트가 나간걸로 경찰에 정지를 당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확인해 보더니 압수하고 코트로 나오라는 문서를 주었습니다.
면허없이 운전한것과 같다고 했고 Jail로 보낼 수도 있는데
Criminal Court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Court에 가면 어떤 처분을 받게되고 그것이 저의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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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7/2013 9:10:51 PM
Chances are it will be reduced to an infraction.
회원 답변글
s**nlee201**** 님 답변 답변일 3/18/2013 9:45:35 AM
같은 교회에 있는 저의 교우와 케이스가 똑같군요.
제가 같이 court에도 같이 가고 했었지요...

면허가 만료되었다는 것은 합법적인 신분이 아닐경우, 그리고 합법적인데 그냥 기간이 만료된경우로 나누어지는데요... 저의 교우는 합법적인 신분이 만료되었고 만료된 기간으로 부터 1년이 경과되지않은 면허로 경찰에 적발 경우인데요.. 변호사를 고용($500.) 해서 벌금만 물었지요($250). 왜 변호사를 고용했냐하면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면서 혹시 이민법으로 추방되는 경우를 보아서요. 1년 미만이 경과된 면허로 운전한경우 처음에는 벌금만 물지만 2번째인 경우 발금이 상당하거나 1--3일간 구류에 처하고 3번쟤는 30일 구류에 산다고 변호사가 말하더군요.

court에 갈떼 변호사없이 가는 경우 별금의 강도가 현저히 달라지고 이민법으로 이민국애 통지되는경우가 있다고 하니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최선이라 보여집니다. 2012년도 지난해 이여기입니다.
s**nlee201**** 님 답변 답변일 3/18/2013 9:49:17 AM
그리고 움주운전이 아니라면 그냥 벌금만 물면 되구요. 만일 1년이상 경과된 면허의 경우도 벌금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뿐이지 귀하의 기록에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c**ong71**** 님 답변 답변일 3/18/2013 12:44:43 PM
너무 걱정 않하셔도 됩니다. 위의 분이 예를 잘 들어주셨네요. 면허증을 서류조작으로 만들었을땐 공문서 위조로 현장에서 체포 되어 재판을 받습니다. 면허 딸 다이에 합법적으로 따서 기간이 만료 된 경우는 거의 모든주에서 첫 번째 적발에는 벌금내고 면허증 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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