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2/2013 11:47:26 AM
양육비 계산은 부모의 수입과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남편분이 고용주로부터 받은 보수는 체크 또는 현금을 불문하고 수입에 포함됩니다. 다만 현금으로 받은 액수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주장입증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분의 폭력은 그 자체로는 양육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정폭력은 자녀 양육권과 방문권 (physical custody, visitation)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폭력을 행사한 부모에게는 일반적으로 아주 적은 시간만이 허락되기에 따라서 양육비 지급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남편분이 고용주로부터 받은 보수는 체크 또는 현금을 불문하고 수입에 포함됩니다. 다만 현금으로 받은 액수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주장입증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분의 폭력은 그 자체로는 양육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정폭력은 자녀 양육권과 방문권 (physical custody, visitation)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폭력을 행사한 부모에게는 일반적으로 아주 적은 시간만이 허락되기에 따라서 양육비 지급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