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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8/2013 3:22:57 PM
캘리포니아주에는 이혼과 별도로 법정별거(legal separation)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정별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별거(헤어져 삶) 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10년 이상 헤어져 살았다 하더라도 이는 법정별거가 아닙니다. 법정별거는 이혼처럼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합니다. 법정별거와 이혼의 차이점은 간단히 말해 혼인관계만 유지될 때, 그 외의 모든 관계는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처럼 부부간의 재산관계, 자녀관계 모두 법원판결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별거중에 상대방 배우자가 진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생활에 필요한 것 (common necessaries of life) 과 관련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식주 관련비용, 병원비 등이 그 대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별거합의서 (separation agreement)를 작성하여 이와 같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별거중에 상대방 배우자가 진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생활에 필요한 것 (common necessaries of life) 과 관련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식주 관련비용, 병원비 등이 그 대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별거합의서 (separation agreement)를 작성하여 이와 같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