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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9/2013 10:22:09 AM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은 법이 정한 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당사가간의 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나라의 법은 시민들 당사자간의 게약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만듭니다. 개인간에 어떤 계약서 등을 작성한다고 해서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휴식시간과 점신시간을 규정대로 주었다는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임카드 등이 중요합니다. 만일 당사자간 계약은 있으나 이것이 규정을 어기는 것이면 어떤 계약서 등에 상관없이 다 배상해줘야 합니다. 상황으로 보면 소송이 걸리면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금액이 크다 싶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휴식시간과 점신시간을 규정대로 주었다는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임카드 등이 중요합니다. 만일 당사자간 계약은 있으나 이것이 규정을 어기는 것이면 어떤 계약서 등에 상관없이 다 배상해줘야 합니다. 상황으로 보면 소송이 걸리면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금액이 크다 싶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