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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7/2013 2:35:37 PM
자녀 친권,양육권 (legal and physical custody)은 자녀의 복지, 안전 등 자녀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에 부합되게 부모가 합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바람직합니다.
배우자부양비 (spousal support)는 재산분할이나 자녀양육비와는 별도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배우자에 대한 재정적 도움을 말합니다. 배우자부양비 지급기간과 관련하여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결혼기간의 1/2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함이 일반일 뿐, 결혼기간이 10년이상이 되어야만 배우자부양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부양비 (spousal support)는 재산분할이나 자녀양육비와는 별도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배우자에 대한 재정적 도움을 말합니다. 배우자부양비 지급기간과 관련하여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결혼기간의 1/2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함이 일반일 뿐, 결혼기간이 10년이상이 되어야만 배우자부양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