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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3/2014 9:34:38 PM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계시므로 한국법이 적용되지만, 두분 모두 외국인 신분 이신지요? 외국인 부부의 이혼은 남편의 본국법의 태도에 따라 한국에 주재하는 그의 남편의 국가 대표기관에서 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혼 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의 본국법이 협의이혼을 인정한다면, 법률행위지인 우리나라 방식에 의한 협의이혼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남편의 본국정부 또는 주재기관이 발행한 협의이혼 요건 구비사실의 증명서를 제출 받아서 요건심사를 할 수도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이므로, 한국에 있는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현재 한국에 계시므로 한국법이 적용되지만, 두분 모두 외국인 신분 이신지요? 외국인 부부의 이혼은 남편의 본국법의 태도에 따라 한국에 주재하는 그의 남편의 국가 대표기관에서 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혼 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의 본국법이 협의이혼을 인정한다면, 법률행위지인 우리나라 방식에 의한 협의이혼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남편의 본국정부 또는 주재기관이 발행한 협의이혼 요건 구비사실의 증명서를 제출 받아서 요건심사를 할 수도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이므로, 한국에 있는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