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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5/2014 10:26:36 AM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을 이릅니다. 부부공동재산이란 결혼기간중에 모은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제외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받은 재산이라면 각자의 개별재산으로 분할대상이 아니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부공동재산 지분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 (physical custody) 은 자녀의 이익(a child's best interest)을 우선으로 합니다. 어머니라 무조건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어느 부모가 자녀을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바람직한가를 기준으로 한다하겠습니다. joint physical custody 또는 sole physical custody 이라는 타이틀보다 구체적으로 자녀양육시간 계획표를 합의에 의해 이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의 양육권 (physical custody) 은 자녀의 이익(a child's best interest)을 우선으로 합니다. 어머니라 무조건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어느 부모가 자녀을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바람직한가를 기준으로 한다하겠습니다. joint physical custody 또는 sole physical custody 이라는 타이틀보다 구체적으로 자녀양육시간 계획표를 합의에 의해 이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