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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4/2014 2:23:21 PM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녀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이며, 18세가 넘어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19세 또는 12학년을 마칠 때까지 입니다.
때로 지급기간에 대해 특별한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기에 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양육비지급 명령은 비록 지급의무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어졌다하더라도 그 효력이 지속됩니다. 따라서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변경신청을 하여 새로운 명령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때로 지급기간에 대해 특별한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기에 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양육비지급 명령은 비록 지급의무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어졌다하더라도 그 효력이 지속됩니다. 따라서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변경신청을 하여 새로운 명령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