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슈로 인한 시티홀관련 - ASK미국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29/2025 6:03:26 PM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현재주택구입한 시기가 얼마안되셨고 위의 문제가 이전셀러에 의해서 인지가 되어있고 관련 컴프레인등이 시티에 남아있거나 인콰이어리가 있었다면 이전셀러가 알고도 seller disclosure에 포함시키지 않은경우를 입증하신다면 셀러와 소송이가능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이웃에서도 공통으로 가지고있다면 이런경우 class action을 통해서 공동대응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주택이위치한곳의 비영리단체나 무료변호가 가능한 legal aid단체 (예. LA의 경우 주로 저소득층의 경우 형사법을 제외한 다른경우들의 법률상담이가능한 LA legal aid를 통해서 가능합니다)문의를 해보시고 조언을 받으시고 공동대처하시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세요 위의 문맥으로 봐서는 이미 시에서 문제를 인지는 하고있지만 배수구가 시티관할이라면 적절한 대응절차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곽재혁 [주택/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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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le**** 님 답변 답변일 5/6/2025 9:05:51 AM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집을 구매 하실떄 셀러가 바이어에게 알렸어야 했어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소송을 하실수도 있습니다만,
공소 시효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할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말씀 하신 문제는 여러 조건과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하고, 전문가 수견서에 만일 과실이 시에 있다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실수 있고, 시를 소송 하시기전에 시에 소송을 하겠다는 통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전 절차를 밟으셔서

U**rs**** 님 답변 답변일 5/6/2025 6:59:33 PM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전문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알듯한데 정확하게 누군지 막연해서 그럽니다 수고하새요

s**orea**** 님 답변 답변일 5/8/2025 8:49:42 AM

이런 경우 생각보다 흔하며 sump pump 설치하셔서 물이 고이는 족족 빠져나가게 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foundation 에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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